이번엔 사드…韓, 美·中 사이 또 시험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한국 외교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미국 내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또 거론됐기 때문이다.

한반도 사드 배치 논의 문제는 미국 정부가 아닌 사드 체계를 생산하는 방산업체를 통해 흘러 나왔다. 마이크 트로츠키 록히드마틴 항공ㆍ미사일방어 담당 부사장은 29일(현지시간) 워싱턴D.C.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양국의 정책당국자들 사이에서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만은 확인해줄 수 있다”고 밝혔다. 트로츠키 부사장은 ‘공식 논의냐, 비공식 논의냐’는 기자의 질문에 “공식ㆍ비공식 차원에서 모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진행되는 논의는 초기단계이며 아직 어떤 진전이 있는 지는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일단 한미 양국 정부는 록히드마틴 측 발언에 손사래를 치고 있다.

빌 어번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한국 언론의 입장표명 요청에 “미국은 사드 포대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며 이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와 공식적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국방부의 김민석 대변인은 “사드와 관련한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미국 정부도 협의 사실을 공식 부인하지 않았나”라고 못박았다. 김 대변인은 “사드 문제는 이번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의 의제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미 정부가 사드 배치를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은 미 방산업체 관계자의 입을 통해 나오긴 했으나 그 배경에는 미국 정부의 의중이 담겨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중일 정상회의와 SCM 등 굵직한 안보협의 테이블을 앞두고 민감한 사드 문제가 거론됐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미중간 남중국해 갈등 국면에서 난처한 우리 정부로선 미국의 배치요구와 중국의 반대 속에 선택을 강요 받을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커졌다.

최근 남중국해 대치 상황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국제규범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미중 어느 쪽의 손도 들어주지 않았다.

하지만 사드 배치는 남중국해 갈등과 양상이 다르다.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 미국의 동북아 영향력 강화에 반대하는 중국의 반발이 뒤따를 것은 불보듯 뻔하다. 반면 사드 배치를 거부할 경우 한ㆍ미동맹의 균열을 걱정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사드는 단순히 배치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할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사드 자체는 무기체계로 국방의 영역이지만, 한반도에 배치할지 여부는 철저히 외교의 영역”이라며 “한미동맹과 한중밀월 사이의 치밀한 득실 계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우리 국가안보의 최대 위협요소인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배치를 고려해볼 수는 있다”며 “하지만 비용은 물론 주변국과의 관계를 떼놓고 생각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유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