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한국과 중국이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발효를 위한 협력에 합의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31일 청와대에서 양자회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제3국 시장 공동진출 등 총 17건의 MOU와 1건의 합의문을 마련했다.
이날 양자 회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 예정보다 40분 간 늦어지며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FTA 협력…쌀ㆍ삼계탕 수출 길 열려=박 대통령은 올해 안에 한중FTA가 타결될 수 있도록 양국이 협력하는 한편, 조속한 국내절차완료를 위해 국회에서 논의중인 협상안의 조속한 통과를 당부했다.
또 양국은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상호간 협력 강화에도 뜻을 모았다.
특히 이날 양국은 2009년 수입허용 요청이후 6년 만에 쌀 수출검역요건에도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연 12억2000만달러 규모의 중국 쌀 수입시장의 기반이 마련되는 동시에 양국간 쌀 교역 형평성 문제 해소도 기대된다.
이와 함께 이날 회담에선 9년간 중국이 수입을 금지해온 삼계탕의 수출검역요건도 합의돼, 앞으로 중국 수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양국은 또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 및 식품안전 강화에도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 검사ㆍ검역 등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중 양국은 FTA원산지 증명서 정보교환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합의해도 통관절차 간소화는 물론,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통관 절차상 혜택을 주는 것에도 합의했다.
▶한중 제조업 분야 협력 강화= 이날 회담에선 한국의 ‘제조업 혁신 3.0전략’과 중국의 ‘중국제조 2025’ 전략의 연계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이와 관련해 한중은 양국 제조업 정책 교류, 로봇개발 활용 및 표준화, 스마트 공장 협력 등 4건의 MOU를 체결했다.
특히 로봇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는 연 27억달러 규모의 중국의 제조용 로봇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양국은 또 양국간 지방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한중 산업단지 개발에 협력키로 합의하고 1단계로 새만금지역을 한중산업협력단지로, 2단계로 산둥성 옌타이, 장쑤성 옌청, 광둥성을 중한산업협력단지로 지정했다.
양국 산업협력단지는 자국기업의 투자 유치 활성화는 물론 상대국 기업의 통관편의ㆍ시험인증 특례 등의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신흥시장 제3국 공동진출 협력=한중은 해외시장에서 과다경쟁을 방지하고 신흥시장 진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양국간 협력 모델을 개발키로 했다. 양국은 한국의 기술력 및 디자인 역량, 중국의 금융조달능력 등을 결합해 제3국의 인프라 및 플랜트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기로 했다.
앞으로 중국 주도로 올해 만들어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는 등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을 연계하기로 한 점도 회담의 성과다. 양국은 이같은 제3국 공동진출과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으로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다.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설치 등 금융 협력=금융분야에선 중국 상하이에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을 개설하고 중국 채권시장에
서 한국 정부가 위안화로 채권을 발행하는 데 합의했다. 중국 정부가 채권시장에서 다른 국가의 국채 발행을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한국 정부가 위안화로 채권을 발행하는 것도 이번이 최초다.
또 위안화 적격해외기관투자자(RQFII)의 투자한도를 현행 800억원 위안에서 1천200억 위안으로 확대해 국내 투자자들의 중국 투자 기회의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한국의 국내 은행들의 칭타오시에 이어 산둥성의 기업들에게도 위안화 대출이 가능해져, 우리 금융기관들의 중국진출 기반도 확대됐다.
igiza77@heraldcorp.com
[사진=신화통신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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