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 인권문제와 최고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결의안이 유엔총회에 공식 제출됐다.

한국과 미국, 영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북한 인권문제 관심국은 이달 초부터 비공개로 북한 인권문제와 최고책임자를 ICC에 회부한다는 내용의 결의안 작성에 들어가 29일(현지시간) 인권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 제출했다. 제출당사국은 일본과 유럽연합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소식통은 “유엔에 제출될 각종 결의안 마감 시한(30일) 하루 전인 오늘 유럽연합과 일본이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유엔 차원에서 처음으로 북한 인권문제를 ICC에 회부하기로 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향후 조사과정에서 새로 드러날 혐의에 따라 책임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책임자의 이름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겨냥한 것이다.

이번에 제출된 결의안에는 북한 인권문제와 최고책임자를 ICC에 회부한다는 지난해 결의안 내용에 최근 이산가족 상봉행사 등 남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한 변경된 사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인권 문제 관련 책임자 처벌, 납치ㆍ강제실종 문제 해결 방안, 북한인권 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ㆍ기록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산하 현장사무소의 독립적 활동과 지원 보장 등의 내용도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유엔총회와 안보리가 북한 인권문제 관련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식 안건으로 올린데 이어 올해도 유엔이 북한 인권문제를 ICC에 회부한다는 결의안을 재추진함에 따라 북한은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해 유엔의 최고지도자 ICC 회부 추진에 대해 ‘최고존엄’에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이라면서 ‘모종의 대응조치’를 운운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