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향후 경제에 대한 정부와 연구기관의 낙관론이 기업과 가계의 경제심리를 긍정적으로 자극하는 요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정부나 기업의 올바른 정책적 판단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해 정책실패 또는 투자실패의 요인이 될 것인가.

그동안 줄곧 논란이 있어왔지만, 최근들어 ‘낙관론의 함정’을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낮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패턴이 지속될 것으로 낙관하고 정책을 펼칠 경우 재앙을 부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8일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연구기관들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10년 이전까지만 해도 실제 성장률을 약간의 웃돌거나 밑도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1년 이후엔 전망치가 실제 성장률을 항상 웃돌아 낙관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2011~2014년 성장률 예상치는 평균 3.7%에 달했지만 실제 성장률은 3.0%에 머물러 0.7%포인트의 차이를 보였다. 올해 성장률 예상치는 평균 3.6%에 달했지만 3분기 성장률까지 발표된 현 시점에서 보면 실제 성장률은 2%대 후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전망치가 실제 성장률을 크게 웃도는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전망’에 담는 경향과 일본 대지진이나 유럽 재정위기, 세월호 참사 등 예상치 못한 사건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경제의 구조변화를 과소평가하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세계경제의 구조변화에다 내부적으로 저출산ㆍ고령화의 급속한 진전 등으로 우리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패턴을 지속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나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 경향을 보였던 것이다.

이와 함께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고양시키고 1960~1970년대 수출주도형 성장기에 경험했던 것과 같은 ‘목표 달성’에 대한 의욕을 복돋기 위해 의도적으로 성장전망을 높게 가져가는 측면도 있다. 정부의 성장률 전망이 대체로 높은 것은 이를 반영한다.

LG경제연구원은 지나친 낙관이 정책대응의 실패를 가져온다며, 그 사례로 일본의 장기침체와 유로존 재정위기를 꼽았다.

일본의 경우 1990년대 초부터 침체기에 진입해 은행 부실과 디플레이션 등의 문제가 발생했지만 일본 정부는 경기회복을 통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근본적인 대책에 소홀했다. 낙관적 전망으로 구조조정을 미루고 단기부양책을 펴다 결국 실패했다.

남유럽의 재정위기도 지나치게 낙관적인 성장 전망에 기인했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성장과 재정수지를 낙관하고 과도한 재정지출을 지속하다 자체 역량으로 재정수지를 개선할 수 없는 위기에 빠진 것이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현재의 낮은 성장이 경기위축 국면에서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한단계 낮아진 균형성장 수준일 수 있다”며 “부양을 통해 성장을 끌어올리기보다 구조개혁과 체질개선으로 경제실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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