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피해액 40%는 돌려 받았다

5대금융악 척결 특별대책 8개월 대포통장 발급 지난해 대비 절반 수준으로 급감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등 15개 금융유관기관이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에 나선 뒤 금융사기 피해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대포통장의 발급건수가 지난해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으며, 금융사기 피해액의 환급 비율도 40%를 넘어서며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등 15개 금융유관기관은 9일 오전 금감원에서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범 금융권 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출범 8개월간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 발표 이후 금융사기 피해액수는 지난해 하반기 월평균 337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월평균 261억원으로 줄었다.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의 피해액수 또한 월평균 154억원을 기록하며 상반기 전체 피해액을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난 6월 장기 미사용 계좌의 거래중지제도 시행 등을 계기로 범죄자금의 이동 루트인 대포통장은 지난해보다 월평균 발급건수가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대포통장 수는 지난해 하반기 월평균 8984건이었으나, 올해 상반기 월평균 5847건으로 줄었으며,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월평균 3689건을 기록하며 급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지연인출제도 확대 신속 지급정지제도 등 사기범의 피해자금 인출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금융사기 피해금을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환급금액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피해금 대비 환급금액 비율은 지난해 하반기 17.7%에 불과했지만, 이후 올해 상반기 30.7%까지 올랐으며, 지난 7월 이후 10월까지 4개월간의 환급비율은 40%를 넘어서며 42.3%를 기록했다.

이밖에 협의체는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를 바로잡고, 보험사기 전 과정에 대한 예방 및 적발, 처벌에 걸쳐 총력 대응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 발표 이후 사회 전반에 5대 금융악 척결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국민들의 인식 수준도 향상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경찰청․금융권․방통위(이동통신 3사) 등과 민ㆍ관 합동의 강력한 협업을 통해 시행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