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관광개발공사 리조트 오픈 결국 빚더미에 청산 명령 일부는 이 와중에 성과급파티도

#1. 태백관광개발공사는 민간 자본을 유치해 지난 2008년 오투리조트를 오픈했다. 하지만 잘못된 수요 예측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며 2013년 말 기준 부채 3413억원ㆍ부채비율 1만6625%를 기록, 행정자치부로부터 청산 명령을 받았다. 지난해엔 부채가 4268억원으로 더 늘고 누적된 적자를 이기지 못해 자본금 전부를 까먹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렀다. 이제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차입금 가운데 1823억원을 지급보증한 태백시의 재무 건전성까지 위협하는 상황이다.

#2. 강원개발공사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알펜시아리조트를 세웠다. ‘2년 내 사업비 1조1245억원 중 98.7%를 회수한다’는 사업 타당성 용역을 토대로 했다. 이후 1조5498억원의 사업비가 추가 투입되며 2010년 개장했지만 2014년 말 기준 사업비 회수율은 26.3%(4074억원)에 그치고 있다.

#3. 전남 완도군은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2010년 10월 완도개발공사를 설립했다. 각종 공사와 사업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전남도 역시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으나 이를 무시했다. 이후 설립 목적사업 추진실적이 전무하고 공사 운영의 타당성이 없어 이듬해 청산명령을 받고 지난해 청산됐다.

부실 지방공기업의 경영 상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일부 공기업은 민간 영역까지 무분별하게 사업을 벌이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이들 공기업의 경영 실패가 지방재정의 악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지자체가 지급보증하는 공기업이 손해를 보면 고스란히 채무로 연결돼 지자체는 재정난을 겪는다. 국민 복지에 쓸 돈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그럼에도 상당수 지방공기업들은 영업손실과 대규모 부채 속 성과급 파티를 벌여 논란이 되기도 한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009∼2013년 58개 주요 지방공기업의 재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속적 영업손실에도 총 8100억원의 성과급을 임직원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체의 분석에 따르면 2013년을 기준으로 22개 지방공기업에서는 자본잠식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7개 공기업은 5년 내내 자본잠식 상태였다.

이같은 지방공기업의 방만경영을 감시하고자 감사원 역시 관련 조직을 최근 확대 개편했다. 지방재정 및 지방공기업 감사를 담당하는 지방행정감사2국이 신설되는 것이다.

배두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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