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시장이 냉각될 때를 생각해 보면 깡통주택 문제 심각. >> 일단 임대사는 사람들의 막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 보증금이 있는 전월세 임차가구가 총 746만 가구. 이들의 전월세보증금만 530조원대(2014년 기준)>> 전월세 가격이 20%만 떨어져도 임대가구의 12% 정도가 차입을 해야 하는 대혼란 발생... 10조7000억원 규모.>> 이것이 제대로 안되면 역전세로 보증금 못 빼서 임차가구 막대한 피해 발생.>> 심지어 임대놓는 사람이 추가 차입을 해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가 5%대를 넘을 정도.>> 실제로 외환위기 이후 98년에 전세가 20%정도 하락해 집주인이 망했던 경우가 있었음.>> 아파트 분양 건설회사들이 보증을 서고 대출을 받는 집단대출의 경우 가계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해 이를 어떻게 억제하느냐가 관건.>> 실제로 건설회사들이 집단대출 규제 반발 등으로 2월 대출규제에서 제외되어 있음. 정부도 부동산 경기 급랭할 것으로 판단, 주저하는 분위기.>> 아직 주택시장 급랭할 정도는 아니지만 내년 금리 오르고, 저금리 임대투자 줄고, 임차인권리 강화되면 시장은 예상외로 급랭할 수도...>> 전월세층 피해 사전예상. 집주인 대책도 필요. >> 내년 주택정책, 불안점증 대비 촛점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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