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청년층 취업시장이 경기침체에다 성장을 하더라도 ‘고용없는 성장’이 이뤄지는 구조적인 한계, 졸업시즌이라는 계절적 요인까지 겹치며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우려했던 청년 ‘고용절벽’이 성큼성큼 다가서는 분위기다.

사실 ‘고용절벽’은 이미 지난해부터 예견돼 왔던 일이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고용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말의 잔치’를 벌일 뿐 실효적인 대책을 내놓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다. 경영계와 노동계도 탐욕과 집단이기주의에 빠져 노사정 대타협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다. 알바와 인턴을 전전하는 청년들이 더이상 꿈과 열정을 포기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1월 고용동향’은 청년 고용절벽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15~29세 청년 실업률은 지난 한달 사이에 1.1%포인트나 급등해 9.5%에 달했다. 이러한 청년실업률은 1월을 기준으로 2000년 1월(11.0%) 이후 16년만의 최고치다.

하지만 공식통계에 잡히지 않는 청년층을 포함하면 실질 청년실업률은 20%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시간제 알바를 하면서 취업의 문을 두르리는 청년이나 구직활동을 일시적으로 포기했던 청년층의 경우 공식 실업률 통계엔 잡히지 않는다.

청년실업률은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위험수위에 접근하고 있다. 선진국인 일본(4.5%)과 독일(6.6%)에 비해 1.4~2.1배 높으며 미국(10.8%)과 비슷한 수준이다. 청년실업이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프랑스(26.5%) 수준에 이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문제는 앞으로 취업시장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대외 불확실성 심화로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와 투자도 위축되는 등 경기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다. 저성장 심화와 수익 감소로 기업들의 채용여력은 더욱 위축되고 있다.

성장률도 낮아지는데다 고용없는 성장이 심화되는 등 성장의 질도 나빠지고 있다. 지난해엔 국내총생산(GDP)이 2.6% 증가했지만 취업자수 증가율은 이의 절반인 1.3%에 머물렀다. 지난해 전체적으로 실업률은 3.5%에서 3.6%로, 청년 실업률은 9.0%에서 9.2%로 오히려 높아졌다. 비정규직 증가 등 고용의 질을 제처놓더라도, 우리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이 한계에 이른 셈이다.

여기에다 졸업과 함께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 계절적 요인이 겹치면서 올 봄 청년 고용절벽은 최악에 처할 것으로 우려된다.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임금피크제 도입 등의 대책에서 한발 나아가 지난해 9월 노사정 합의문에 명시했던 노동시간 단축 등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박병원 경영자총협회 회장도 최근 “장기간 근로가 청년층 고용기회를 빼앗는다”며 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단의 대책이 없을 경우 고용빙하기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