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미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연설을 통해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체제 붕괴까지 언급하며 대북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한데 대해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카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원칙적이고 강력한 대북접근을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7일 보도했다.

애덤스 대변인은 한국 정부의 강력한 대북 입장에 대해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과 노골적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대한 역내의 늘어나는 우려를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서 가진 ‘국정에 관한 국회연설’에서 김 제1위원장 체제에 대해 ‘브레이크 없이 폭주’, ‘극한의 공포정치’, ‘잘못된 통치’ 등의 표현을 동원해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켜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이제 더 이상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 다닐 수 없으며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굴복해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도 더 이상 해서는 안될 일”이라면서 “이제는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 해답을 찾아야 하며 이를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또 “잘못된 통치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삶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저와 정부는 북한 정권을 반드시 변화시켜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도록 만들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인권, 번영의 과실을 북녘 땅의 주민들도 함께 누리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금부터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며 김정은 체제 붕괴까지 거론했다.

박 대통령이 김정은 체제 붕괴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P통신은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이 김정은 정권에 있어 악몽 같은 ‘정권붕괴(regime collapse)’를 이례적으로 직접 거론하면서 노골적으로 북한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다만 RFA는 박 대통령의 강경 대북발언이 오는 4월 총선 등 국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면서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대한 내부 갈등을 수습하고 보수층 결집을 유도하는 효과를 노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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