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제재법, 中기업 겨냥…中, 대만에 무기판매 美기업 제재로 맞불?

[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18일(현지시간) 발효된 미국의 초강력 대북제재법으로 북한과 거래가 가장 많은 중국 기업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독자제재를 반대해온 중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미국기업을 제재하는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발효된 미국의 대북제재법은 제재 범위를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에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북한의 광물 수출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북한과 거래해온 대부분의 중국 기업들이 제재 대상에 들어가게 된다.

중국 기업들은 그동안 국제사회의 다각적인 대북제재 속에서도 거의 유일하게 북한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활발한 금융, 무역 거래로 북한의 ‘돈줄’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북한의 2014년 대외교역액(76억1000만달러) 가운데 90.2%(68억6000만달러)를 대중교역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북한 거래기업의 절대다수가 중국 기업인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하지만 교역액은 전년보다 4.8% 늘어났을 정도로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미국 제재가 본격화될 경우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을 압박하는 것과 동시에 중국 기업의 북한과의 거래를 실질적으로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제재는 중국의 광물자원 확보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코트라가 중국해관(세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북한의 대중수출 품목 가운데 석탄, 철광석, 아연, 흑연, 알루미늄 등 광물자원이 11억50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에서 절반 가까운 40.3%를 차지했다.

중국은 이같은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에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하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5일 미국 의회의 대북제재안 추진과 관련해 “(한 국가의) 일방적 제재는 반대한다”며 “현재 유엔 안보리 틀속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각국이 서로 소통하며 이 문제를 처리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근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정부의 제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영국 가디언지는 최근 중국 정부가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미국기업을 제재하겠다며 위협했다고 전했다. 대북제재가 자국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엔 대만무기 판매 제재라는 우회카드로 미국에 반격을 가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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