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연금 기금의지배구조 개편 논의와 관련해 “연금 제도와 기금의 운용은 떼어낼 수 없다”고 밝혀 주목된다. 개편의 결과물로 기금운용본부가 공사화돼 독립하더라도 국민연금공단과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문 이사장은 23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국민연금) 기금 운용과 제도 운영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전체적 틀에서 같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금운용과 제도운용은 사실 전문성이 다른 부분이라서 이를 존중해서 조직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제도 운영과 기금 운용은 떼어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수익률을 매년 1%씩 올려 운영할 수 있다면 나중의 후세대 부담을 3% 낮출 수 있다”며 “보험료를 12%에서 15%로 올릴 것인가 하는 이런 연금의 제도적 측면도 기금운용본부의 수익성에 달려 있어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부연해서 설명했다.

앞서 문 이사장이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작년 7월 복지부는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공사에서 분리해 ‘기금운용공사’로 만들되 복지부 산하에 두는 내용을 담은 사실상 정부 개편안을 내 놓은 바 있다.

문 이사장은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인상에 대해서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을 연금에서 기억해야 한다”며 “후세대에 떳떳하고 자랑스러울 수 있는지 항상 고민하고 있다”고 말해 기존의 부정적인 입장을 다시 내비쳤다.

그는 “모든 국민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나뿐 아니라 공단 직원 모두가 합심해 목표를 향해 정진해나가겠다”며 국민연금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그리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문 이사장은 “2060년이면 국민연금이 고갈되는데 어떻게 제도를 꾸릴 것인지 아직 청사진이 마련되지 못했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큰 그림을 그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 기금은 국민이 노후 대비를 해야 할 돈을 맡겨주신 것이고 이분들이 나이가 들면 돌려드려야 할 돈”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안전성과 수익성의 원칙은 국민연금 기금의 대원칙이고 어떠한 것도 이를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문 이사장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방역당국을 이끌었던 수장으로서 어떠한 책임도 물지 않은 채 피해갔다는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전 직원이 정말로 밤잠을 안자면서 온 힘을 다해 노력했음에도 초동 대응이 미흡했던 점이 분명히 있었고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0여년간 연금을 고민했고 내가 연금 공단에 와서 우리나라 국민연금 발전을 위해 꼭 해야할 일이 있다 생각했다”며 이사장에 공모했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 함께 참석한 강면욱 기금운용본부장(CIO)은 “(문형표) 이사장과 함께 수익성과 안정성 등 기금운용 목표를 잘 수립하고 달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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