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미국 재무부가 강력한 대북제재안을 담은 행정명령을 시행했지만 인도적 지원 목적 활동은 일부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산하 자산통제국(OFAC)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새 대북 행정명령 13722 호와 관련해 발표한 최근 문건(General License No.5)에서, 대북 비정부기구의 활동을 지원하는 일부 활동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도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인도적 사업 지원 활동과 북한 내 민주주의 구축 지원 활동, 교육 지원 활동,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비상업적 개발 사업 지원 활동, 그리고 환경보호 지원 활동이 포함됐다.

자산통제국은 이런 활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송금도 승인된다고 밝혔다. 또 비정부기구들이 승인된 활동을 위해 북한 정부, 북한 노동당과의 거래에 관여하는 것도 승인된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6일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담은 새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새 행정명령은 북한 정부와 노동당 자산을 동결하고 북한과 특정거래를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지난 2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을 보완했다. 또 북한 정권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이 되고 있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을 금지하는 내용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이나 기업, 은행을 제재할 수 있도록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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