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중대기로]성과연봉제 둘러싼 ‘말말말’…박 대통령, “120개 공공기관 모두 도입해야”

[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120개 공공기관부터 모두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한다.” “성과연봉제 도입에 앞서 노사 간 합의, 국민적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싸고 정부와 여당, 야당과 노동계가 대립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말들이 무성하다.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에 압박 수위를 높이자 공공기관 노조를 비롯한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면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는 120개 공공기관 모두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간 부문 구조조정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부터 성과연봉제 도입 등 공공부문 개혁을 선도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공공기관 정상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신의 직장’으로 불려온 금융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종용했다.

임 위원장은 10일 열린 금융 공공기관장과의 간담회에서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에는 성과연봉제 도입 등 철저한 자구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 금융기관의 경우 “성과연봉제 도입이 늦어질 경우에는 임금 동결이나 삭감 등 불이익을 주겠다”며 경고했다.

정치권은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 여야로 양분된 상태다.

권성동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는 “성과연봉제가 선진국형 임금체계”라며 “지금과 같은 연공급 호봉제는 우리나라 외에는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성과연봉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노사 간 합의, 국민적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가 강행하면 결국 부작용이 생긴다”고 말했다. 특히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직원의 동의를 강요하는 등 불법 행태가 있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진상조사단을 꾸려 현장에서 이뤄지는 불법성을 조사하겠다“며 ”만약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진행된 게 있다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실제 정부 압박 때문이든 기관장과 간부의 성과주의 때문이든 현장에서 불법이 벌어지거나 노동관계법을 위반한다면 필요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