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여야가 1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사법시험 존치 및 연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지난해 법무부는 2017년까지 유지하기로 했던 사시를 2021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이를 확정하기 위해선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새누리당은 사시존치로 입장을 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당론까진 아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가 사시존치 반대로 기울었다. 아직 국민의당은 입장을 정하지 않은 상태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사시 존치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이날 논의되는 사시존치를 골자로 하는 6개 법안 모두 김용남, 김학용, 노철래, 함진규, 조경태, 오신환 등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새누리당과 달리 더민주 내부에서는 ‘사시존치 반대’ 기류가 강하다. 더민주는 사시를 폐지하되, 수험생들의 반발을 우려, 로스쿨 제도를 정비 보완해야 한다는 절충안을 내놓고 있다. 박영선 더민주 의원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통해 사시 폐지는 그대로 두고 로스쿨 예비시험을 통해 사시생들을 구제하자는 법안을 낸 바 있다. 하지만 유승희 더민주 의원 등 당내의 일부 이견도 있다.

국민의당은 사시존치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해 국민의당 박주선, 황주홍, 주승용 의원 등은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이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때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다만 국민의당 법률위원장인 임내현 의원은 사시존치에 반대하고 있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부대표는 통화에서 “16일 로스쿨 출신 등 이해관계자와 면담이 예정돼 있다”며 “현재 여론 수렴하는 과정에 있다”고 했다. 국민의당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사시존치, 존치 반대, 제한적 유예 등 세 가지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새누리당이 사시존치로 당론을 정하고, 더민주가 사시존치 반대로 기운 만큼 사시 존폐 여부의 키(Key)는 국민의당이 쥐게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9일 사시 준비생들은 서울 마포 국민의당 회의실을 찾아, 안철수 대표와의 면담을 요청을 하기도 했다. 국민의당은 사시 존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지만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