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소득의 9% 수준인 보험료를 더 많이 걷으라고 권고함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논의가 시작될지 주목되고 있다.

1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OECD는 전날 ‘2016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현행 46%로 유지하면서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율을 상향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올해 500조원인 국민연금기금은 2043년 2561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점차 하락해 2060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88년 3%로 시작한 뒤 5년마다 두차례 3%포인트씩 인상돼1998년 9%가 된 뒤에는 변동이 없다. 예컨대 300만원의 월보수를 받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9%인 27만원으로 이 중 절반인13만5000원을 가입자가, 그 나머지는 사업장이 부담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OECD 평균인 19.6%의 절반 수준에도 못미친다. 선진국들의 경우 1970년대 유류파동으로 인한 경기 불황에 고령화까지 겹치며 연금개혁을 진행했고 보험료율이 높아졌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면 기금고갈 시점을 늦추거나 보장 수준을 높일 수 있지만 국민적 신뢰가 높지 않고 저항도 만만치 않다.

국민연금연구원의 ‘한국연금제도의 장기지속성 제고방안’(정인영·김헌수 박사)보고서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12.9%로 끌어올리면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계기간 마지막 연도(2083년) 기준 기금적립 배율(소요지출 대비 적립금 규모)을 2배 이상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역시 작년 복지부 장관 재직 시절 “보험료율을 12~13% 수준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40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월평균 소득 200만원이었던 사람’을 기준으로 한 명목소득대체율은 올해 46%(40년 가입자 기준)로 2028년 40%까지 순차적으로 조정된다.

복지부는 이날 OECD 발표에 대해 “사회적 합의로 소득대체율을 40%로 조정하기로 했으며 이로 인해 기금 고갈 시점을 2047년에서 2060년으로 늦췄다”며 “정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가입 기간을 늘리기 위해 저소득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 출산·군복무 크레딧 등의 정책을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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