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조기퇴직에 기대수명 증가로 노후불안에 시달리는 50세 이상 중ㆍ고령층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에 쓰는 비율이 30%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50세 미만의 ‘사업용’ 주택담보대출 비율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이다.
특히 사업자금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향후 또다른 가계부채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통계청의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패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분석 결과 지난해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60조원에 달했으며, 이중 담보대출 용도에 맞는 ‘거주주택마련’용이 전체의 41.9%(276조6000억원)를 차지했고,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 마련’이 17.3%(114조4000억원)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영농자금 포함) 마련’에 쓴 것은 150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22.8%를 차지했다. 이외에 교육비 마련이 3.7%(24조1000억원), 생활비 마련이 2.3%(15조3000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용도별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연령별로 나누어 보면 50세 이상 중ㆍ고령층이 사업자금을 위해 돈을 빌리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사업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비율이 50대 이상은 29%에 달해 50세 미만(16%)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거주주택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은 비율은 50세 미만이 53%로 절반을 넘은 반면 50세 이상은 3명 중 1명 꼴인 32%에 그쳤다. 거주주택 이외의 부동산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비율은 50세 이상(21%)도 50세 미만(13%)에 비해 높았다.
이는 일찍 은퇴한 중ㆍ고령층이 생계를 위해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 자영업에 뛰어들거나 임대업에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해 폐업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가계부채 문제를 확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이런 대출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아 가계부채의 뇌관이 될 수 있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KDI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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