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정부가 지난 28일 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 작업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서울메트로 등을 다음 달 7~17일 특별감독에 나선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메트로 본사, 지하철 역사와 스크린도어 운영업체 은성PSD 등 협력업체를 상대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직원 총 38명을 투입해 안전보건관리 실태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별감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서 하는 근로감독을 말한다. 정비용역업체 직원 김모(19)씨는 지난 28일 구의역 스크린도어 오작동 신고를 받고 나섰다가 승강장으로 진입하던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여 숨졌다.

고용부는 지난해 8월29일 강남역 스크린도어 작업자 사망사고 이후 서울메트로가 발표한 ‘승강장 안전문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안전대책’ 이행 여부를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당시 서울메트로는 2인 1조 작업, 종합관제소 승인, 열차 감시원 배치 등 승강장 작업통제 및 안전관리교육 강화, 유지보수 용역업체 관리 강화, 장애발생 감소 대책추진 등을 발표한 바 있다.

박화진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2013년 1월 성수역 사고, 지난해 강남역 사고, 이번 구의역 사고 유형이 동일한 데다 재발방지대책에도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은 엄중히 처벌하고,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근로자 사고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고용부는 서울메트로가 안전 대책을 제대로 수립, 집행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해 조속히 집행토록 명령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