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사드(THAADㆍ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를 발표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국내외 반발에 휩싸여 후속 작업은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한미는 당초 부지 발표 직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시설구역 분과위원회를 열고 성주 방공기지를 미군 측에 이전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7일 현재까지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미 군 당국은 지난달 8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뒤 지난달 13일 경북 성주를 배치 지역으로 발표했다.
성주 군민들은 정부의 이 같은 발표 이후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유해성 우려 등으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지금은 성주 군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부지 등에 있어 어떤 요청이 있는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군 안팎에선 주민들의 반발로 내년 연말까지 사드를 운용한다는 당초 계획에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군의 한 관계자는 “당장은 주민 여론이 반전될 계기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상황이 장기화하는 것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관련 실무작업이 주민 반발로 ‘올스톱’ 된 상황에서 중국의 보복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점도 부담이 되고 있다.
중국 당국은 한국인의 상용비자 관련 초청장 발급을 대행해오던 자국 업체의 자격을 취소하는 등 보복조치로 해석될 수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류 스타들의 중국 내 행사가 급작스럽게 취소되는 경우도 잦아지고 있다.
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자위적 방어조치라는 점을 지속해서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설명으로는 중국의 반발을 누그러뜨릴 수 없다는 지적이 많아 고민인 것으로 알려졌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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