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사드(THAADㆍ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결정에 대해 중국이 무역ㆍ통상 보복보다 비관세장벽이나 민족주의 정서를 활용해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통일연구원 북핵대응TF팀은 7일 보고서를 통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자 한국과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높은 중국이 공개적 보복 조치를 선택하기엔 위험 부담이 있지만 검역과 통관에 대한 심사 강화 조치 등은 선택 가능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 내 민족주의 정서를 반영해 민간이 주도하는 반한ㆍ혐한 시위나 한국제품 불매 운동 등의 출현 가능성은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중국이 역내 중요 현안과 연계 가능성을 고려해 한중관계를 파국으로 이끌지는 않을 것”이라며 “사드 배치에 대한 강력한 비난 언술을 표명하면서 ‘안보 관리자’로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기회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북한의 동향과 관련해서는 “가까운 시일 내 5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미사일 능력 강화를 위한 노력은 지속할 것”이라며 “장사정포 능력을 과시하며 수도권 타격 위협 수준을 높이거나 잠수함 전력의 후방침투 능력을 과시할 것이며 한반도 위기조성 차원에서 핵실험 가능성을 협박하거나 풍계리 실험장에서 위장된 실험 가능성을 노출하는 등 행태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보고서는 “사드 배치 결정으로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북핵 억지’ 원칙을 공고히 한 만큼 한중과 한러 관계 장애요인 관리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 고위 전략 대화 채널을 가동하고 사드 관련 한미중 대화 제의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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