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규제혁신처 신설” 등 경제 공약 발표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규제혁신 전담 조직 신설과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을 포함한 ‘경제 공약’을 공개했다.

당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당장의 선거만을 목표로 빚내서 현금을 뿌리는 포퓰리즘 공약이 아닌, 미래 대한민국과 다음 세대를 위해 경제구조 전반을 개혁하는 ‘경제 판갈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약에 따르면, 각 부처에 흩어진 규제개혁 기능을 통합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고,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도 일원화한다. 정부 R&D 예산의 1%는 규제혁신에 투입하며,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통해 신산업에 대한 과잉규제를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근로 유연성 확대도 주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전환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연근무제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탄력·선택근로제 단위 기간은 최소 반기(6개월) 이상으로 늘리고, 고소득 전문직은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자체 권한도 강화한다. 기업 유치 목적의 규제 특례를 지방정부가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메가프리존’ 구상이 포함됐다. 이 구역 내에서는 최저임금제와 근로 시간 규제에 대한 특례 권한도 지자체장에게 부여된다.

인공지능(AI)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도 공약에 담겼다. 국민의힘은 ‘에너지 기반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립과 함께 국가 R&D 투자 비중을 예산의 5%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전략기술 R&D는 5년 내 10조 원 규모로 확대하며, R&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를 통해 착수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공급망과 통상 전략도 개편한다. 기존 통상교섭본부는 ‘경제안보교섭본부’로 확대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금은 매년 10조 원 이상 확충한다. 또 대통령 주재의 ‘대한민국 기술 3+1(AI, 바이오, 양자+우주) 위원회’를 신설하고, ‘AI 민·관 펀드’ 등으로 100조 원 이상을 투자해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한 ‘주행사업자법’과 산업 AI 전환 촉진을 위한 ‘산업 인공지능 전환촉진법’도 제정 추진 대상에 올렸다. 벤처 생태계 지원을 위해서는 모태펀드 재원을 2030년까지 20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향후 5년간 팁스(TIPS) 프로그램으로 2만 개 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