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 불분명 기타적립금은 증가

전국 4년제 사립대가 쌓은 누적 적립금의 규모가 2년 연속 감소하며 올해 처음 8조원대 아래로 떨어졌다. 반면 용도가 불분명한 기타적립금만은 증가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31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의 장학금 현황 등 4년제 일반대학 180개교를 공시한 정보 31개 항목을 분석한 결과, 4년제 대학의 누적 적립금은 7조9591억원으로, 지난 2014년(8조564억원)보다 1.2%(973억원) 감소했다. 이는 대학 누적금이 10조5000억원을 기록하며 정점을 이뤘던 지난 2012년보다 2조5000억원 가량 급감한 수준이다.

용도별 보면, 가장 큰 비중(44.3%)을 차지한 건축적립금이 전년보다 3.4%(1249억원) 줄며, 감소폭이 가장 컸다. 이어 퇴직기금은 3.2%(23억원), 연구기금은 1.3%(98억원), 장학기금은 0.4%(62억원) 감소했다.

하지만, 용도가 불분명해 비판의 대상이 된 기타적립금만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사립대학의 기타적립금은 2조2479억원으로 전년(2조2020억원) 대비 2.1% 증가했다. 기타적립금은 전체 적립금의 28.2%로, 건축적립금 다음으로 많은 항목이다.

이처럼 사립대 적립금의 규모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인 데는 정부의 압력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교육부는 2011년부터 대학들에 건물의 감가상각비 이외에는 등록금 수입으로 적립금을 쌓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반값등록금’ 정책 도입 이후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하도록 압박한 것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학은 법적으로 이전 3개년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지만, 국가장학금 등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으려면 최소 동결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올해 1학기 대학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은 99%에 이른다.

한편 전국 사립대학 중 적립금이 가장 많은 곳은 2014년(6943억원)보다 3.3% 늘어난 홍익대(7172억원)였다. 지난해 7139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던 이화여대는 3.5%가 줄어든 6886억원으로 2위로 내려앉았다. 이어 연세대 5210억원, 수원대 3588억원, 고려대 3438억원 등의 순으로 적립금이 많았다.

신동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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