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알권리 강화…주요 심결문 공개 확대, 심판정보 서비스 강화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심판정보 서비스를 위해 주요 심결문 공개를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이용자 중심의 정보 제공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으며 특히 주요 심결문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위해 ▷월별 주요 심결문 ▷사회적 관심을 받는 심결문 등 주요 심결문을 선별·제공함으로써, 국민이 주요 심판사건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심판-조정 연계제도 소개 및 신청 방법 안내를 추가하고, 심판편람, 구술심리 매뉴얼 등 심판 고객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특허심판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누리집 개편을 통해 국민이 심판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심결문을 중심으로 한 정보 제공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심판정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wonhl@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캪틴큐·카프리팬츠·잔스포츠…잠든 지갑 깨운 ‘철지난 유행’, 왜?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06/news-p.v1.20261102.dce5fa3134a14ca18b8e9bd31d270296_T1.jpg?type=h&h=240)
![“매달 이자만 833만원” 집주인에게 꾼 20억, 3년 내 갚는 시나리오 4가지[월급 모아 반포까지③]](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07/news-p.v1.20261106.9093870415dc4781a7ed357a94ed701a_T1.png?type=h&h=240)
![정년 65세로 늘어난다는데…월급은 지켜질까[Deep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06/news-p.v1.20251119.31bcd9df02e1438baa113386814c106f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