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알권리 강화…주요 심결문 공개 확대, 심판정보 서비스 강화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심판정보 서비스를 위해 주요 심결문 공개를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이용자 중심의 정보 제공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으며 특히 주요 심결문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위해 ▷월별 주요 심결문 ▷사회적 관심을 받는 심결문 등 주요 심결문을 선별·제공함으로써, 국민이 주요 심판사건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심판-조정 연계제도 소개 및 신청 방법 안내를 추가하고, 심판편람, 구술심리 매뉴얼 등 심판 고객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특허심판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누리집 개편을 통해 국민이 심판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심결문을 중심으로 한 정보 제공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심판정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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