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조특위, 청문회 끝으로 사실상 활동 종료…재검표·기간 연장 합의 ‘불발’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국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차 청문회를 끝으로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국조특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중앙선관위 등을 대상으로 한 2차 청문회를 마쳤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지 49일 만이며, 국조특위 첫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지 34일 만이다.

지난달 18일 출범한 국조특위는 한 달여간 두 차례 기관보고와 두 차례 청문회를 통해 선관위의 선거관리 부실과 조직 기강 해이, 운영 체계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잠실 개표소 봉쇄 집회’ 이후 처음으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보관 중인 투표지 247만장을 직접 확인했으며, CCTV 운영 실태 등 개표소 관리의 허점을 확인했다.

다만 특위에서 결론지을 것으로 보였던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 보관 중인 투표용지 247만 장에 대한 재검표 여부와 시기 등을 두고는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즉각적인 재검표를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특검 수사 이후로 재검표를 미뤄야 한다고 맞섰다.

아울러 당초 결과보고서 채택 및 불출석·위증 증인에 대한 고발 등을 이날 결론지을 방침이었지만, 여야가 재검표 실시 시기 및 특위 기한 연장을 놓고 합의에 실패하며 불발됐다.

국조특위가 활동을 종료함에 따라 남은 의혹을 규명하는 역할은 ‘선관위 특검’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제9회 지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만 아직 수사 대상과 범위 등을 놓고는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