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국회 정상화 됐지만…상임위 곳곳 ‘지뢰밭’

22대 후반기 국회가 54일 만에 원 구성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정상 궤도에 올랐다. 하지만 각 상임위원회별로 여야 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가 적지 않아 초반부터 치열한 격론이 예상된다.

24일 조정식 국회의장은 남인순·박덕흠 국회부의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준형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그리고 신임 상임위원장단 등과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원 구성 완료와 관련해 순국선열들에게 참배했다.

조 의장은 전날 오후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그동안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와 답답함을 끼쳐드렸다. 국회를 대표해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원 구성 합의의 성과가 협치와 민생의 국회로 나아가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본회의에서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 등 국민의힘 몫 6개 상임위 위원장이 선출됐다. 성평등가족위원장의 경우 위원장 후보로 확정됐던 임이자 의원이 사임하면서 이날 선출되지 않았고, 내주 본회의에서 선출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회가 어렵사리 정상화 수순에 들어갔지만 각 상임위마다 곳곳에서 지뢰밭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점쳐진다.

한병도 대행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이며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면서 “(형소법의) 신속한 입법을 마무리 해 검찰개혁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무위원회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홈플러스 사태 관련 정부 책임론을 놓고 공방전이 펼쳐질 공산이 크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시한 단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요건 강화, 상임위 법안 심사 지연 방지 등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을 둘러싼 충돌이 전망된다.

국토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아파트 근저당권 설정 논란과 집값 상승 등 부동산 정책, 국방위원회는 육·해·공군 통합사관학교 추진 등을 놓고 격론이 펼쳐질 예정이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범위를 놓고 여야의 치열한 신경전도 예고되고 있다.

양대근·윤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