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공급자 아닌 수요자 눈높이 재검토해야”

신한 0.7% vs 국민 30%…AI 보안예산 40배 차

이억원 “역량 되는 금융사 망분리 확실히 풀 것”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성준·김은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인공지능(AI) 대전환을 내세우며 출범시킨 교육 플랫폼의 올해 유료 가입자가 3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의 AI 보안 예산도 회사별로 40배 넘게 벌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플랫폼을 다시 점검하겠다며, 보안 역량을 갖춘 금융사부터 망분리 규제를 확실히 풀어주겠다고 강조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위가 지난해 12월 ‘인공지능 대전환을 금융위가 선도하겠다’는 보도자료와 함께 출범을 알리고 올해 1월 서비스를 시작한 ‘모두의 금융 AI 러닝 플랫폼’의 가입 실적을 공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유료 가입자는 3명, 무료 가입자는 209명이다. 무료 가입자 가운데 138명은 7월 대학생 교육으로 한시적으로 늘어난 인원이다.

그러면서 부진의 원인을 금융위가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컴퓨팅 자원이 부족해 이용 요금을 두 배로 올렸고, 검색에도 노출되지 않아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컴퓨팅 자원이 확보되지 않는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단발성 예산 낭비가 된다”며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눈높이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금융위가 AI 정책의 후발주자가 아니라는 점도 짚었다. 금융위는 2021년 AI 운영 가이드라인, 2022년 개발·활용 안내서, 2023년 AI 보안 가이드라인을 잇따라 내놨고 올해 1월 통합 가이드라인을, 7월에는 프런티어 AI 대응 요령까지 마련했다. 이 위원장은 “한번 다시 챙겨보겠다”고 했다.

보안 예산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 세계 금융회사는 정보기술(IT) 예산의 평균 13%를 사이버 보안에 쓰지만 국민·신한·우리은행과 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 등은 모두 이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정보보호 예산 가운데 AI 보안이 차지하는 비중은 신한은행이 0.7%, 국민은행이 30%로 40배 넘게 벌어지기도 했다. 농협은행과 우리은행은 AI 관련 보안 예산이 아예 잡혀 있지 않았다. 유동수 정무위원장도 “금융사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이해가 안 간다”고 거들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금융보안을 지킨다면서 국민에게 보안 프로그램을 덕지덕지 깔게 했고 결과적으로 세계에서 금융보안 최약체라는 오명을 썼다”며 “보안 갈라파고스를 구축했던 과거가 있는 만큼 AI 시대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보안 문제뿐 아니라 자기 경쟁력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더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보안은 이제 AI로 AI를 막아야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망분리”라며 “보안이 준비돼 있고 역량이 되는 곳은 확실히 풀어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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