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 없는 공급발표, 정부 불신 염려”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서울의 집값을 잡겠다고 전국에 대출을 묶어놓은 형국”이라고 평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유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지역마다 특성이 다 다른데 지금 대통령께서 전국적인 상황보다는 서울 중심적으로만 바라보고 계시는 게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지난 1월에도 공급대책을 한 6만 호 정도 발표를 했었는데 그것도 아직 지지부진하다”며 “지금 언론에 알려진 대로 한 5만 호 정도 더 얹는다고 해서 오히려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는 숫자만 계속 발표가 된다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더욱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면 공급은 더 부족하다고 생각할 테고 수요는 억제하고 있고 또 수요를 자극하고 있는 환경은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가 훨씬 더 어려운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며 “이번에 발표하실 때는 실천 가능한, 실현성 있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발표하는게 맞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급이 중요하다는 그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는 맞다”면서도 “다만 얼마 전까지는 또 수요 억제가 최선의 과제인 것처럼, 최우선 과제인 것처럼 말씀하셨던 기억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너무 흥분해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종합적인 대책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왜 답이 안 나오냐’라는 비판을 들을지언정 오히려 차분하게 종합적인 대책을 한꺼번에 만들어서 발표하는게 어떻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mp125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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