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정부 압박…지금이라도 취소해야”
[헤럴드경제=정석준·이우중 기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징계를 심의하는 것에 대해 “무리한 징계를 할 것은 아니다. 흠집을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13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박 검사에 대해 집요하게 하는 이유는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조작 기소라고 주장하고 싶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검사는 이날 업무 중 SNS 사용 등으로 징계 심의를 받는다.
곽 의원은 “임기 중에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확정판결은 잘못된 기소에 의한 것이라는 결론을 민주당에서 내고 싶은 것”이라며 “그것이 여의치 않으니 무리한 징계 절차를 계속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박 검사는 자신이 기소한 사건에서 상대방의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글을 올린 것이기에 징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금 여당이나 정부 쪽에서 압박이 있었을 것으로 보지만 이런 무리한 징계 절차는 지금이라도 취소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검사에 대한 징계 문제는 이른바 ‘연어회 술파티’라고 하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황당한 주장에서부터 시작됐다”며 “국회에서 확인작업 결과 연어회 술파티는 없었다는 것이 밝혀진 상황이다. 박 검사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절차도 연어회 술파티를 전제로 시작했는데 다 사라지고 SNS에 글을 올렸다고 징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마 법무부나 대검이 대통령 눈치 보고, 여당은 전당대회 중이니 눈치를 보느라 징계를 신속하게 하려는 것 같다”며 “국민께서 박 검사의 말이 신빙성이 있고 징계는 무리라는 것을 다 아실 거라 본다”고 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의 ‘조작된 기소는 취소가 원칙’ 발언에 대해서는 “상식에 어긋나고 무례한 이야기”라며 “조작된 기소라고 주장했던 사건들에 있어 조작됐다고 하는 게 확인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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