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견고한 한미동맹과 자주국방 강화는 필요충분조건”

[헤럴드경제=문혜현·김해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견고한 한미동맹, 자주적인 국방 역량 강화는 서로 필요충분조건”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을지1 및 국무회의에서 “을지연습 과정을 통해 우리 방위태세를 보다 면밀하게 점검·보완하고 국가의 총체적 위기 대응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동맹이 굳건해야 안보의 근간이 더 튼튼해질 것이고, 우리 자신의 힘을 키워야 동맹으로서 가치와 필요성도 더 커지게 된다”면서 “보다 건설적이고 굳건한 한미동맹의 미래를 상징할 핵잠수함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최근 글로벌 안보환경이 급변하고 전쟁 양상도 재래식 전투와 테러, 사이버공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화 중”이라면서 “군대뿐 아니라 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작은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보 위협 대비에 늘 만전을 기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계속해서 “강한 국방은 국민 삶을 지키고 대체불가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며 “현재 대한민국은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아는 것처럼 세계 군사력 5위로 평가된다. 또 방산 역량이 글로벌 4강으로 평가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기체계와 전력 규모 측면에서 보면 이미 우리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전 세계적으로 몇 번째 안에 들 정도다. 차고 넘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력 강화를 위한 국정과제와 관련해선 “국방력을 좀 더 굳건하게 만들려면 작전능력의 전방위적인 고도화, 또 이를 함께 이뤄낼 인재 육성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라며 “이를 위해 전시작전통제권의 임기 내 환수를 당초 정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군사관학교 창설 준비 또한 흔들림없이 진행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민 삶의 개선, 불공정과 비정상의 중단 없는 개혁, 글로벌 초격차 강국의 실현을 위해 국민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정치권 모두가 긴밀하게 협력하자”며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서로를 적대시하는 백해무익한 정쟁보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 함께 손을 맞잡을 때”라고 강조했다.

치열한 경쟁 끝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전날 막을 내린 것을 계기로 당내 통합과 함께 야권을 향해서도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경남 거제 등 폭우 피해 지역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폭우로 극심한 가뭄을 겪던 일부 지방에 국가 소방동원령이 해제되긴 했지만 여전히 가뭄이 계속되고 있다”며 “또 한편으로 반가운 비이긴 한데, 너무 갑자기 많이 내려 심각한 수해를 입은 지역도 속출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제를 포함해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한 피해 대책과 복구 대책을 잘 챙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전시상황을 대비한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과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 조치사항 등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최악의 상황도 대비가 필요한 만큼, 비상사태에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안전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연습이 되도록 을지연습을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을지연습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어적 성격으로 우리는 이를 통해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려는 의도가 없다”며 “을지연습의 기본적 목적은 특정 대상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이날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를 맞아 복지 관련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대독한 추도사에서 이 대통령은 “국가 재정이 극도로 어렵던 시절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제정하시며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이자 생산적 투자’임을 선언하셨던 그 깊은 뜻을 되새기겠다”며 양극화 해소와 성장 분배를 언급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날 북미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대화하자는 제안에 대해 그동안 김 위원장의 반응이 왜 없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가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면서 “그렇다. 그가 응답했다(Yeah, he has)”라고 답했다. 이어 대화 단계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very positive)”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