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지방 이전’ 막바지 조율…오늘 국무회의 안건에선 빠져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이재명 정부가 ‘서울 잔류 기관 제로(0)’를 목표로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의 2차 지방이전 논의가 일단 미뤄졌다.

25일 정부 등에 따르면 당초 이날 국무회의 비공개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었던 ‘중앙행정기관 2차 지방이전’ 관련 안건이 최종 안건에서 빠졌다.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 관계자는 “지방 이전 대상 기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안건 상정이 취소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중앙행정기관은 행정안전부가, 공공기관은 국토교통부가 각각 주무 부처로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는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성평등가족부 등이 이전 대상으로 거론됐다.

현재 중앙행정기관 중에는 이들 기관 외에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 통치 기능, 국가 안보와 직결되거나 사법 행정의 고유성 등을 이유로 행정중심복합도시법(행정도시법)상 이전 제외 기관에 명시됐기 때문이다.

2017년에는 행안부가 행정도시법 개정으로 세종으로 이전했지만, 이후 발의된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이전 개정안은 아직 국회 계류 중이다.

이날 안건이 빠진 데는 정부가 2차 지방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하 공공기관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정부가 최종 결정을 위한 조율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최근 각종 정책 현안을 둘러싼 여론 부담 속에서 추가적인 잡음을 서둘러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풀이도 제기된다.

특히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산하 기관의 반발이 거세다. 금감원 노조는 예금보험공사 노조와 공동으로 24일 청와대 앞에서 지방이전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 노조는 “지방이전 시 금융 안전망이 붕괴하고 금융소비자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며 “지방 이전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노조가 최근 조합원 15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이전에 관한 구성원 설문조사에서는 전체 참여자 중 85.6%가 지방이전 확정 시 이직을 고려한다고 답했다. 이직을 적극 고려한다고 답한 응답자도 69.7%였다.

정부는 아직 이전 여부가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의 지방이전과 관련해 “아직 확정된 게 없다”며 “(이전을) 실제 준비 중에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노조는 “아직 정부로부터 공식 입장 전달 받은 것은 없어서 노조 입장이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다”라며 “계속해서 논의 경과를 지켜보고 대응방안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서울 잔류 제로’에서 보듯 중앙행정기관과 산하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

김종민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행정수도특별법은 “주요 헌법기관과 행정기관 등 국가 중추 기능을 모두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향후 국무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추가 이전 계획을 수립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해 기존에 거론되는 기관 외에도 추가 이전 가능성이 있는 상태다.

중앙행정기관 이전 논의가 속도를 내면 이에 맞춰 소속 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함께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는 국토부는 서울 잔류 기관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에 따라 대상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