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이광재 “방치된 친일재산 192만평, 팔리지 않는 자산은 국가재정으로 관리해야”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국가로 귀속된 친일파 토지의 70% 이상이 매각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하남시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 귀속이 결정된 친일파 토지 약 265만평(1600필지) 중 매각이 완료된 면적은 27.4%(약 73만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면적의 72.6%에 달하는 약 192만평이 여전히 미매각 상태로,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2.2배에 달하는 규모다. 장부가액상으로 400억원을 상회한다.

미매각 잔여재산 중 약 161만평이 ‘매각제한’ 토지로 분류돼 있다. 이 가운데 공원(약 63만평), 도로(약 4.4만평), 하천(약 4.3만평), 국유림(약 29만평) 등 약 129만평이 법령상 매각이 불가능한 토지로 묶여 있다.

건물 및 묘지가 들어서 점유 중이거나, 공유지분 등으로 소유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토지도 약 32만평에 이른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와 같은 문제는 매각 지연이 독립유공자 예우 기금의 재정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친일재산의 매각대금은 독립유공자법에 따라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이하 기금)의 재원으로 쓰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매각이 줄어들면서 기금으로 유입되는 매각 수입은 2016년 91억원에서 2023년 9억원, 2024년 18억원, 2025년 12억원, 2026년 상반기 1억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반면 기금의 연간 사업비는 2025년에만 1079억원이 소요되는 등 매년 1000억원 이상이 나가고 있다. 정부는 매년 920여억원 안팎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투입해 기금을 지탱하고 있다.

이 의원은 “도로, 하천, 공원으로 묶인 친일파 땅을 정부가 기약 없이 끌어안고 있는 탁상행정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팔리지도 않는 자산은 국토부, 산림청, 지자체 등 국가 재정으로 즉각 매입·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