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쌈짓돈’ 지적에 “미래대응기금, 책임 있는 재정 운용 위해 마련된 것”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청와대는 26일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마련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쌈짓돈’ 비판에 대해 “정부가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투자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미래대응기금은) 세금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쓰고 적게 들어오면 안 쓰는 것이 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이 아닌 것 같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대에 대해 “(과거에도) 세수가 많이 들어올 때가 있었지만 세수가 많이 들어오면 추경(추가경정예산)으로 다 써 버렸다”라며 “2023년, 2024년에는 100조원 정도의 세수 결손이 생겼다. 결손이 생기면 정부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서 경기가 침체하며 세금이 적게 들어오는 악순환이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도) 국채를 110조원 정도 발행해 적자를 메우는데 세수로 국채 (발행)이 덜 들어가면 좋지 않냐는 의견이 있다.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내후년에는 어떻게 하냐”며 “내후년에도 세수가 많이 들어올 거라는 확신이 없다”고 했다.

이어 “한해는 그렇게(지출 확대) 하고 한해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안정적 국가 채무 관리가 아니다”라며 ‘오늘의 1만원을 써서 내일의 100만원을 만들 수 있다면 투자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이재명 대통령 말을 인용, 미래대응기금 조성의 당위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