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남국 “지역화폐 지원 개선·청년 경력 사다리 강화해야”…정부 “적극 검토”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을 상대로 “거시경제 회복의 성과가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청년 등 국민의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면서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체계 개선과 AI(인공지능) 시대 청년의 ‘경력 사다리’ 강화 등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최근 반도체 경기 호조와 수출 회복, 주식시장 상승 등 거시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골목상권에서는 빈 점포가 늘고 매출이 30~40% 줄었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며 거시지표와 국민 체감경기 사이의 격차를 꼬집었다.

일례로 7월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BSI)가 55.6으로 올해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전국 17개 시·도에서 일제히 하락한 점을 언급하며 “경제 회복의 온기가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온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진단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청년, 지방, 소상공인·자영업자, 취약계층에 (경제 회복의) 온기가 내려가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수단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을 제시했다. 이어 작년 지역사랑상품권 중앙정부 예산 1조원 가운데 실제 지자체 집행액이 7940억원에 그쳐 2055억원이 미집행된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에도 지방비 매칭을 요구하면서 정작 지역화폐가 더욱 필요한 인구감소지역과 재정 취약 지자체가 발행을 포기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재정 취약 지역의 지방비 부담을 낮추고 지역별 상권 침체 정도와 체감경기, 집행 실적 등을 반영해 국비를 배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구 부총리는 “재정 여력 등을 살펴 지역사랑상품권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AI 확산에 따른 청년고용 문제 해결도 촉구했다. 김 의원의 질의에 권창준 차관은 “청년 일자리 문제는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최근에 AI로 대표되는 AX 전환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도 청년들에게 어떻게 경력을 만들어 주고 이게 일자리로 연결되어지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강화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단기 일자리가 몇 개 늘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실제 양질의 일자리로 이동하는지를 1년, 3년 단위로 장기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 차관은 이에 “지적하신 대로 통계 관리하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할 때 재정 당국과 함께 그런 방향으로 정책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 역시 “청년 일자리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도 구조적인 문제 해결로 나가야 된다”​면서 AI·반도체 교육과 현장 경험, 경력관리를 연계해 청년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