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경찰 부실 더해 경찰 수뇌부 공백 책임 공방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여야가 잇따른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을 두고 책임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지휘부 공백의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돌리며 경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의 수사 역량과 견제 장치에 문제가 드러났다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재논의를 촉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제주 허위 종결 사건, 광주 장윤기 사건 등을 언급하며 “수사권 남용의 폐단을 없애겠다며 검찰청 자체를 폐지하고 경찰에 권한을 몰아준 것이 정부와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어 “정작 자신들 입맛에 맞는 사건 앞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쥔 특검이라는 또 다른 무소불위의 하명 기관을 만들어낸다”며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지워버린 검찰의 보완수사권부터 원상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명구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국민들은 보완수사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부실수사, 늑장수사, 사건암장 등이 더 늘어날까 불안해하고 있다”며 “경찰의 수사역량을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야당에서는 모든 법안을 다수당이 그냥 강제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경찰 수사 견제장치 공백에 대한 문제를 더 지적해야 되고, 우리가 더 따져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경찰 조직 자체 쇄신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전날 경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하고 수사 역량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김민석 대표는 “제가 총리이던 시절에 이미 검찰개혁이 진행되고 있을 때, 경찰개혁 또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해 꽤 일찍 경찰의 개혁안 마련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최근 부실 수사 논란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연결하는 야당의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김 대표는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 일각의 이야기와 달리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반박했다.

경찰 지휘부 공백을 둘러싼 책임 공방도 이어졌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경찰개혁 지연 원인으로 경찰청장 공백을 지목한 데 대해 “먼저 윤석열의 내란과 그에 가담했던 경찰 지휘부의 책임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맞섰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치안정감, 치안감 등 경찰 수뇌부 인사는 차질 없이 진행됐다”며 “자신들이 만든 내란의 후과는 외면한 채 그 책임을 현 정부에 떠넘기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