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도 기본권”…김은경 신복위원장, 국제무대서 새 패러다임 제안

[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신용회복위원회는 김은경 위원장(서민금융진흥원 원장 겸직)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NFCC Connect 2026’에서 ‘금융기본권’을 금융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국제사회에 제안하는 특별강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NFCC Connect는 전미신용상담협회(NFCC)가 매년 여는 컨퍼런스다. 올해는 NFCC 창립 75주년을 맞아 ‘75년의 신뢰, 혁신의 새로운 시대(75 Years of Trust, A New Era of Innovation)’를 주제로 열렸다. NFCC는 소비자의 건전한 신용관리와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1951년 설립된 미국 비영리 신용상담기관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기본권: 회복력 있는 포용금융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금융을 시혜적 보호가 아닌 보편적 권리로 바라보는 ‘금융기본권’ 개념을 제안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은 단순한 거래수단을 넘어 삶을 지탱하고 다시 출발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명과 자유, 행복의 추구를 모든 인간의 권리로 선언한 미국 독립선언의 정신을 언급하며, 한 번의 경제적 위기가 금융에서의 영구적 배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누구나 다시 시작할 기회를 보장받는 것이 금융기본권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기본권이 선언에 머물지 않고 국민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기초상담·채무조정 ▷기초보험 ▷기초대출 ▷기초저축으로 구성된 ‘기초금융(Basic Finance)’ 체계를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방미 기간 GCCA 정례회의에도 참석했다. 한국의 채무조정·상담 체계와 금융·고용·복지를 잇는 복합지원 경험을 공유하고, 각국의 채무자 보호 제도와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GCCA(Global Credit Counseling Alliance)는 신복위와 미국 NFCC, 영국 토인비 홀, 캐나다 CCC가 참여해 신용상담 관련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는 국제 협의체다.

참석 기관들은 나라마다 제도와 환경은 다르지만, 채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 적합한 상담과 제도로 연결하고 경제적 재기를 뒷받침하는 것이 신용상담기관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김 위원장은 “금융문제는 개인의 삶과 분리해서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어려움이 생겼을 때 누구나 필요한 상담과 제도를 찾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야 한다”며 “이번 교류를 기반으로 금융기본권이 국제사회의 공동 의제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복위는 올해 베트남 사회정책은행(VBSP), 영국 토인비 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신용상담사협회(FCAN) 등 아시아·유럽·오세아니아 주요 신용상담·서민금융기관과 교류하며 국제협력 기반을 넓혀 왔다. 앞으로도 국제 정책교류에서 쌓은 경험을 국내 상담·채무조정 체계에 반영해, 누구나 금융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필요한 제도와 서비스까지 연결받을 수 있는 ‘채무종합상담기구’로서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