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메가성장 특위’ 시동…김민석 “국가 명운 걸려, 속도감 있게 성과”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지방 확산과 지역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메가프로젝트 및 지방성장지원특별위원회’(메가성장 특위)를 본격 가동했다. 민주당은 연내 관련 입법과 예산에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규제·인허가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확충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메가성장 특위 첫 회의에서 “우리 당의 방향과 관련한 특별기구 10개를 ‘메가 텐’이라고 발표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메가성장 특위”라며 “국가의 명운이 걸려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메가프로젝트에 대해 “영남, 호남, 충청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국한돼 있는 반도체와 AI를 지방으로 내리는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기존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전략에 더해 경기 북부와 강원 접경지역 등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지역의 성장까지 함께 챙기겠다는 구상이다.

김 대표는 “지금까지 1년 동안 준비돼 왔던 당정의 모든 지방 성장 관련 역량과 콘텐츠가 거의 결합돼 있다”며 “대통령도 앞으로 4년 동안 직접 기획하고 집행을 책임지겠다고 말씀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메가 전북, 메가 충청, 메가 광주·전남이 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최종 상”이라며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서 결과를 내 ‘메가 일하는 민주당’이 돼 메가 성장을 담보하겠다는 결의를 다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특히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련 입법과 예산을 확보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수석부위원장을 맡은 이광재 의원은 “말의 성찬보다는 속도감 있게 빨리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며 “연내 주요 입법과 예산 부분에서 지역에 사는 분들이 ‘변화가 오겠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을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정책은 정교하게, 입법은 신속하게, 실행은 확실하게 하겠다”며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에 필요한 제도를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와 인허가 문제를 비롯해 부지·전력·용수·교통망 등 핵심 기반시설을 적기에 갖추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바이오와 미래차, 이차전지, 로봇 등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도 추진한다. 권 정책위의장은 “성장의 성과가 특정 지역과 기업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지역 인재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제도와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김경수 수석부위원장은 “초광역 단위의 권역별 정책과 사상 전례 없는 기업의 투자가 결합해 민관이 함께하는 정책은 전례가 없었다”며 “어디에 살든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언주 부위원장도 “메가 성장은 단순한 지역 균형 개발 정책이 아니다”며 “대한민국이 앞으로 무엇을 먹고살 것인지, 어떤 기술을 지킬 것인지, 어떤 산업을 어디에 배치하고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국가 전략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