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정혜승의 아침저널’서

“지선 패인은 ‘부동산’·‘2030’ 때문”

“세제 개편 시, 비거주 1주택 보호해야”

“吳 탄천 부지 제안, 현실적 대안은 빠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 패배 원인 분석과 관련해 “우리가 부동산 민심을 좀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김 의원은 BBS라디오 ‘정혜승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정권 초기 1년 전에 비하면 서울시민만 보면 20%(포인트) 정도 떨어졌다. 60%가 넘던 서울의 지지율이 40% 이하로 주저앉은 것이고, 사실 2030은 심각하다”고 전했다.

이어 “결국 키워드는 부동산, 그리고 2030. 이렇게 두 단어로 요약이 되는 것 같다”며 “이 두 문제를 화두로 붙잡고 내년에 있을 지 모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확실하게 디딤돌로 삼고 총선 승리로 나가는 로드맵을 갖고 있는데 만만치 않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서울 부동산 민심과 관련해 “양도세 중과가 5월 9일 종료되는데 그것을 연장할 거냐 말 거냐 논쟁이 있었는데, 그 논쟁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민들께서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을 올리려고 하는구나’ 이런 느낌들을 강하게 가지셨고 특히 한강벨트 시민들께서 저항감을 상당히 가졌던 게 표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얻은 표가 25개 구청장 민주당 후보가 얻은 표보다 한 20만표가 작았는데, 그만큼 서울시장 후보 캠프가 안일하고 오만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잘 하는데 뭐, 열심히 안 해도 이기지 않을까’ 이렇게 선거를 치렀다는 거다”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세제개편과 관련해선 “당에서는 실거주 위주로 개편하는 현재의 세제개편 방향에 대해선 찬성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사유로 비거주하는 1주택자들이 많기 때문에 1주택자에 대해선 일단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건의를 확실하게 드렸다”며 “비거주 1주택 문제는 반드시 좀 해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월세에 오히려 부담이 전가될 수도 있는 양도세 중과 문제라든지, 아니면 종부세에 캡(상한)을 씌워서 세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안이 9월 3일 넘어오면 당에서 11월 말에 처리할 예정인데, 충분하게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서울 시민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 어린이공원 대신 탄천 물재생센터를 주택 공급 부지로 제안한 데 대해선 “거기가 11만평쯤 되고, 주변에 세텍, 삼성의료원이 있어서 위치가 굉장히 좋다”면서 “그런데 혐오시설인, 옛날 말로 하수처리장인 물재생센터를 서울 시내 어디로 옮기고 거기다 주택을 짓겠다는 것인 지 대안을 말씀하지 않았다. ‘거기에 집 지으면 1만 2000호가 공급된다’고 조감도만 갖다 놓고, 서울시장으로서 현실적 대안을 제출하지 않는 건 무책임한 태도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가 물재생센터를 이전 내지 지화화하는 계획을 추진한다고 말은 하는데, 지화하만 하더라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 뿐만 아니라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 10년 이상 걸린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한테 정말 꿈에서나 가능한 말씀 그만 하시고 현실 가능한 용산 뿐만 아니라 여러 현실적 대안들에 대해 긍정적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 드리고 싶다”며 “예컨대 탄천은 15년 후에 공급하기로 하고, 용산에 대해선 일정 수준을 정해서 주택 공급을 실시하는 대타협을 보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