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화 불가” 미성년자 12명 덮친 김근식, 내년 출소…‘제시카법’ 논의 재점화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와 교도소 내 폭행 등으로 복역 중인 김근식이 내년 출소를 앞두면서 재범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7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한 손수호 변호사는 반사회적 인격장애와 소아성애장애 진단을 받은 김근식의 범죄 행적과 출소 후 재범 방지책에 대해 톺아봤다.

김근식은 2000년 아동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6년 5월 8일에 출소했다. 이후 16일 만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해 그해 5~9월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았다.

2022년 10월 17일 만기 출소 예정이던 김근식은 2006년 9월에 저지른 또다른 아동 강제추행 범행이 밝혀져, 이 사건과 수감 중 발생한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등이 합쳐져 징역 5년이 추가됐다.

그는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면서 자신을 교사라고 속이거나 교회에 가는 길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등 아이들이 쉽게 의심하기 어려운 말로 꾀어 차량에 태우는 수법을 사용했다. 범행은 갈수록 폭력성을 띠어 일부 피해자는 상해까지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근식은 수사망이 좁혀오자 동생 여권을 이용해 필리핀으로 도피했다가 국내로 돌아왔고, 이후에도 범행을 이어갔다. 그는 경찰이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고 수배에 나서면서 도주가 어려워지자 그제서야 자수했다.

김근식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법원은 미성숙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김근식에 대해 교화 가능성이 거의 없고, 사회와 격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자수하여 범행을 자백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은 15년에 그쳤다.

그러나 김근식은 수감 중 동료 재소자를 폭행해 전치 5주의 안와골절을 입히는 등 잇단 폭행과 교도관에 대한 폭행·위해 언동 등 폭력성이 전혀 줄어들지 않는 모습이었다.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은 징벌 처분은 수십 건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김근식은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 결과 반사회적 인격장애와 폭력적 성향, 소아성애장애(성도착증)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이에 검찰은 김근식의 추가 범행으로 2022년 그를 다시 재판에 넘길 당시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소아성애증을 갖고 있으며 재범 위험성이 높아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가 된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가 존재하기는 하다”면서도 “피고인은 15년이라는 장기간의 수형생활을 보냈다”며 “판결로 선고받은 형을 마친 후에도 신체에 영구적 변화를 초래할 약물치료가 필요할 만큼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일부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미약하고 범행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삼았다. 피해자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정신적 고통을 감내했고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약물 치료명령 요건은 단순한 재범 가능성이 아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라며 기각했다.

검찰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에서도 치료 명령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그의 출소가 가까워지면서 지역 사회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2022년 출소를 앞두고서는 김근식이 경기 의정부에 거주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최근에는 그가 내년 만기 출소후 파주 월롱면에 있는 한 시설에 입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글이 확산하면서 맘카페를 중심으로 큰 반발이 일었다. 해당 시설은 2022년부터 운영된 출소자 갱생 시설로, 장기간 수형 생활로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출소자들의 보호와 재활을 돕는 곳으로 알려졌다.

파주시는 루머가 확산하자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그의 입소에 대한 거부 입장을 밝혔다.

논란이 이어지면서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주목받고 있다.

제시카법은 미국에서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로 논의돼 왔다. 성범죄자가 가석방으로 출소한 뒤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가 살해한 피해자 ‘제시카 런스포드’의 이름을 딴 법안으로, 중대 성범죄자가 출소할 경우 국가가 거주지를 지정하거나 별도의 시설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국내에서도 중대 성범죄자의 출소 이후 거주지를 국가가 지정해 관리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제시카법이 거론되고 있으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형기를 마친 이들에게 이중 처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특정 시설을 설치할 경우 어느 지역에 중대 성범죄자를 수용할 것인지가 새로운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형기를 마친 범죄자를 사회로 돌려보내는 것은 당연한 절차지만, 재범 위험성이 큰 경우 지역사회가 감당해야 할 불안 역시 외면하기 어렵다. 경찰의 순찰 강화 등 사후적인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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