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지원 행사 9월30일까지 일주일 연장
명태·오징어 등 수산물 2000t 추가 공급
바가지요금 신고 땐 3일 이내 현장 점검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가용예산 9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할인 행사는 이달 30일까지 일주일 연장하고 행사 기간 농축산물 구매 한도도 없앤다.
정부는 9일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 주재로 ‘물가관계부처회의 겸 추석 바가지요금 근절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 같은 추석 민생안정대책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존 추석 대책을 통해 발표한 역대 최대 규모인 1030억원의 할인 지원에 가용예산 9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당초 이달 3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던 농축산물 할인 행사는 추석 연휴가 포함된 이달 30일까지 일주일 연장한다.
행사 기간에는 농축산물을 1인당 구매 한도 없이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 기존 대책에서는 매주 1인당 2만원 한도 안에서만 할인이 적용됐다.
수산물 공급도 늘린다. 정부는 기존 비축 수산물 공급 물량 2만t에 명태 1300t, 오징어 300t, 참조기 300t, 마른조기 100t 등 2000t을 추가한다. 총공급량은 2만2000t으로 평시의 3배 수준이다.
정부 비축 수산물의 할인 폭도 기존 최대 40%에서 50%로 확대한다. 할인된 수산물은 도매시장과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통해 공급된다.
가공식품 할인 행사 참여 업체는 기존 20여곳에서 70여곳으로 확대한다. 이달 1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할인 품목 수를 기존보다 64% 늘리고 할인 품목과 할인율도 업계와 협의해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 조치에 힘입어 추석 차례상 부담이 지난해보다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조사 결과 추석 3주 전 기준 4인 가족의 제수용품 구입비는 평균 31만3089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의 32만370원보다 2.3% 하락했다.
바가지요금 단속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달 14일부터 22일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장과 관광지의 식당·숙박업소 등을 집중 점검한다. 바가지요금 신고가 접수되면 3일 이내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숙박업·식당·택시 분야에 새로 적용되는 강화된 제재 기준도 현장에 안내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숙박 예약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을 예약금의 200%까지 물릴 수 있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연내 개정할 방침이다. 이달 16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기간에는 바가지 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민생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와 단속도 이어간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출범한 범정부 합동대응단을 통해 지금까지 10개사의 5468억원 규모 불법·불공정행위를 적발해 과태료 85억원을 부과하고 탈루세액 586억원을 추징했다. 앞으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치는 민생침해 행위에 대한 집중 조사와 엄단을 통해 추석 물가 불안을 차단할 계획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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