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을 폭파하겠다’ 허위 글의 최후…법원 “경찰 투입 비용 2277만원 배상하라”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공항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 글을 온라인에 올린 게시자가 이로 인해 낭비된 경찰력에 대한 비용을 물게 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지난 8일 경찰이 허위 폭파 협박 글 게시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A씨에게 227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주공항 등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6차례 게시했다.

경찰은 공항과 주변 지역의 치안 유지·수색을 위해 18일간 총 571명의 경찰력을 투입했다. 이후 A씨의 허위 글로 국가가 시간외수당과 출동수당, 유류비, 업무출장비 등 3253만원을 불필요하게 지출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글 게시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 비용은 일반적인 범죄예방과 수사활동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범위를 넘는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3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협박 등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후 경찰은 폭파·살인 예고 등 허위 협박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하면서 엄정 대응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은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불필요한 치안력 낭비를 유발하는 공중협박을 차단하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