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극 깨고 집값 반드시 안정…서울·세종 ‘2수도’ 추진” [李대통령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수도권 집값 과열과 자산 격차 문제를 정조준하며 “이대로라면 언젠가 직면할 ‘잃어버린 30년’을 피할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고 천명했다. 이를 위한 근본 처방으로 행정수도 세종 건설을 조속히 완수해 ‘경제수도 서울’과 ‘행정수도 세종’이 병존하는 ‘경제·행정 2수도’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후 일곱 번째 공식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민생 경제 회복의 최우선 과제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집값 불안의 구조적 원인으로 국토 불균형을 지목하며 “수도권 집값 안정의 근본적 장애물인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성장 발전의 거점을 다극화하는 ‘국토균형발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정책 수단과 관련해 “공급, 규제, 세제 정책의 확고하고 신속한 집행,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혼란과 반발을 최소화하며 집값 안정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토균형발전과 과밀 해소의 핵심 로드맵으로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추진해 온 행정수도 건설을 최대한 신속히 완성하겠다”며 “뉴욕과 워싱턴처럼 ‘경제수도 서울’과 ‘행정수도 세종’의 ‘경제·행정 2수도’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국가 성장축을 다변화해 수도권 부동산으로 쏠리는 과도한 수요를 분산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권력구조와 기본권을 망라하는 헌법 개정 구상도 상세히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현행 헌법에 대해 “정치 상황에 대한 타협의 산물로 탄생한 1987년 헌법은 더 이상 오늘의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옷”이라며 “여야 정치권의 합리적 토론과 국민적 합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헌의 세부 방향으로는 역사적 정통성과 권한 분산, 책임 정치를 꼽았다.

이 대통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의 정신 헌법 전문 편입, 국민 기본권 강화, 일부 대통령 권한의 국회·지방정부 분산, 정책 일관성과 국정 안정을 위한 대통령 연임제 도입 등 개헌에 대한 저의 입장은 오래전부터 일관돼 왔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불거진 권력 분점 형태의 개편론에 대해서는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수많은 영역에서 무수한 개혁 과제를 국민께 약속드렸다”며 “그 많은 약속과 해야 할 일들을 차근차근 실행해 더 큰 신뢰를 쌓고, 국민의 더 나은 삶,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복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회적 약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희망 있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영상·김해솔·전현건·이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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