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비사업 권한 자치구 이양 시 절차 늘어지고 난개발 될 것”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시 500세대 미만에 대해 자치구에 권한을 이양하게 되면 오히려 절차는 늘어지고 난개발이 될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관련 절차 중 구역지정과 조합설립만 시가 담당한다”며 자치구에 권한을 이양하는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오 시장은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주거정비 사업 500세대 이하에 대해 자치구에 권한을 이양하면 속도가 더 느려지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오 시장은 “맞다. 공급이 더 느려질 것”이라며 “시는 구역지정과 조합설립만 관여하고 인가 상황은 전부 구청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년 걸리던 이런 과정도 신통기획을 통해 4개월 안쪽으로 줄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만약 500세대 이하 규모에 대해 자치구로 권한을 이양하면 절차가 더 늘어져서 난개발이 돼 결국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도시계획이라는 건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구청에 권한을 주면 본인들 잣대로 하게 되고 그럼 소위 원룸촌이 되지 않겠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오 시장은 “맞다”며 “주거정비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부실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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