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경제 2위’ 일본 어쩌다…“얕보인다”,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 자조까지 나온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한때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었던 일본 내 경제·외교 분야에서 ‘과거’ 같지 않은 기류가 이어지는 분위기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최근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도발 행위를 놓고 일본 정부가 외교적 항의만 할 뿐 대응 조치는 제한적 상황에 놓였다고 짚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신문은 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제재를 발표, 미일 동맹 사이 틈이 생긴 듯한 인상을 주며 이러한 상황이 심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러시아와는 지난 8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와 일본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쿠릴 열도(일본명 북방 영토) 4개 섬 중 하나인 이투루프섬을 방문한 후 갈등이 생겼다.

지난 13일(현지시간) 중국 헤이룽장성 정부 관계자들과 기업가로 꾸려진 대표단이 같은 섬을 찾았고, 이어 러시아는 극동 사할린주에서 연방보안국(FSB)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일본인 기자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중국 대표단의 쿠릴 열도 방문과 일본인 기자 체포에 대해 항의했다. 체포된 기자에 대한 인도적 배려도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지난 12일 탄도미사일을 수 발 쐈다. 일본은 중국 베이징의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항의나 요청에 그칠 뿐 강한 대응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게 닛케이의 지적이다.

이러한 북·중·러의 도발이 미국과 일본·유럽 등 서방 동맹국들 사이 대립이 표면화된 시기와도 겹친다고 짚었다.

미국은 지난 8월 일본인 아카네 도모코 ICC 소장 등 개인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지난 9일에는 ICC에 대한 고강도 제재도 내놓았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엑스에 글을 올려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법의 지배를 일관되게 중시하며 그 역할을 수행하는 ICC를 지지한다”며 “이번 조치는 이러한 일본의 일관된 입장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ICC 제재를 둘러싼 미일 간 불협화음이 보인 듯한 인상을 국내외에 주고 있다는 게 닛케이의 시선이다.

닛케이는 자민당 내에서 “지금까지 전혀 엄중한 대응을 하지 않아 (일본이)얕보이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로 여겨지고 있다”며 “제재하려 한다면 할 수 있지만, 일본 국익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닛케이에 밝혔다.

경제 전망도 썩 좋지만은 않아보인다.

일본은 내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 경제 규모에서 인도와 영국에 추월당해 6위로 밀려날 것이라고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지난 14일 닛케이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IMF는 최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일본의 GDP가 올해 4조3419억달러, 내년에는 4조4676억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인도는 내년 GDP가 4조5211억달러가 돼 세계 4위, 2031년에는 6조7440억달러로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영국의 GDP는 내년에 4조4889억달러가 돼 5위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4월 IMF 추계에서는 영국이 일본을 추월하는 시기가 2029년이 될 것으로 봤지만, 그 시기는 2년이나 앞당겨졌다.

일본이 세계 6위까지 밀리는 일은 엔화 약세로 인해 달러 환산 소득이 줄어들고, 성장세 또한 둔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까지 25년간 일본의 실질 연평균 성장률은 0.7%였다. 신흥국 중국(8%), 인도(6.3%)에 이어 미국(2.1%), 영국(1.6%), 독일(1%) 등 주요 선진국에도 밀리는 숫자다.

엔저가 이어지고 있어 달러 환산 소득의 감소도 두드러진다고 일본 언론은 보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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