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사장 “예보 기금 목표규모 재설정 준비 중…보험업계 불만 알아”

[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김성식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업권별 예금보험기금 목표규모 재설정 작업과 관련해 “연구용역 결과의 기초 자료는 나와 있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 업권과 실무 및 전문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연구용역안의 보험업권 예보료율 인상 폭이 크다는 지적에는 “(보험업계의 반발을) 알고 있다”며 “자체적으로도 논의를 많이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사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등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업권별 의견을 많이 수렴해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유 위원장은 이날 예보기금 적립 수준이 미래 부실 위험에 대비하기에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이 공개한 예보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업권별 기금적립률(기금적립액/부보예금)은 ▷은행 0.7318% ▷금융투자 0.5529% ▷손해보험 0.5342%로, 특별계정 설치에 따라 하향 조정된 현행 목표적립률의 하한에도 못 미쳤다. 저축은행은 마이너스(-)2.1346%였다. 생명보험(0.9003%)만 목표 하한은 넘겼으나 상한에는 미달했다.

유 위원장은 “2009년 도입한 최초 목표적립률과 비교하면 상한 대비 42조8000억원, 하한 대비 26조5000억원이 부족하다”며 “목표기금제 도입 이후 17년간의 금융환경 변화와 업종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금 목표규모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쟁점은 보험업권의 부담이다. 예보 연구용역안은 생보와 손보의 예보료율을 현행 0.15%에서 각각 0.40%, 0.50%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인상률은 생보 166.7%, 손보 233.3%로 각각 약 2.7배, 3.3배 수준이다.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 보고자료상 인상안(생보 0.171%, 손보 0.154%)보다 크게 높다.

유 위원장은 “연구용역안대로라면 생보는 9271억원, 손보는 5726억원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며 “이는 당기순이익 대비 각각 18.7%, 7.9%, 수입보험료 대비 0.73%, 0.41%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용역의 세부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은 점을 들며 “공개하지 못할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인다”고 했고, 김 사장은 “(세부 데이터를 업권에 공개할 수 있도록) 추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종료에 따른 영향도 거론됐다. 김 사장은 특별계정이 연장되지 않으면 올해 말까지 1조5000억원에 기존 2조원을 더한 3조5000억원이 저축은행 고유계정의 마이너스로 남게 된다며, 그 사이 저축은행 부실이 발생할 경우의 우려를 내비쳤다. 예보기금 결산상 특별계정 자본총계는 -2조9482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