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8주는 병원 치료 받아야”…8주룰 도입 후 하루 신청 570건

[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기 위해 낸 치료 필요성 검토 신청이 하루 평균 약 570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9월 시행된 이른바 ‘8주룰’이 도입 8주를 넘기면서 검토 신청이 본격화한 만큼,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 효과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9일 보험업계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자배원에 접수된 경상환자의 8주 초과 치료 필요성 검토 요청은 총 5700여건으로 집계됐다. 일평균 접수 건수는 약 570건이다.

8주룰은 자동차손배법 시행령상 상해구분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 필요성을 인정받도록 한 제도다. 이른바 ‘나이롱 환자’에게 과도하게 새어 나가는 보험금을 막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환자가 진단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사나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하고, 자배원이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를 거친다. 자배원은 먼저 8주 초과 치료가 필요한지를 따지고, 필요성이 인정되면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이 적절한지까지 살핀다. 정부는 이를 위해 종합병원 경력 10년 이상의 의과·한의과 전문의 200여명을 양방과 한방 절반씩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

8주룰은 9월 10일부터 시행됐다.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사고일로부터 7주께 필요한 서류를 갖춰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이 때문에 10월 마지막 주부터 검토 요청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지난주부터는 검토를 마친 일부 신청 건의 결과 통보가 시작됐다.

정부는 8주룰로 과잉진료에 따른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이 줄어 자동차보험료 인하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가입자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도 손해율 개선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한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아직 8주룰 도입의 정책 효과가 실제로 손해율 하락으로 이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올해 4분기 말까지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제도 취지인 만큼 손해율 하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한방 심사위원의 승인율이 높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자배원 관계자는 “양방·한방 심사위원별 승인율을 따로 공개할 계획은 아직 없다”면서도 “승인율 공개 전이기 때문에 한방 심사위원의 승인율이 높다는 건 단순 선입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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