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따로, 국내건설 따로…부처 칸막이에 흔들리는 원전 정책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원전 관련 정책 기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으로 분산되면서 국내외 원전 사업을 아우를 정책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 제청권과 국내 원전 건설·운영은 기후부가, 원전 수출은 산업부가 맡는 구조다. 국내 원전 산업의 기술력과 공급망, 건설 경험이 해외 수출 경쟁력의 기반이라는 점에서 국내 사업과 수출을 분리해 관리하는 체계가 적절한지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관가에 따르면 산업부와 한수원은 지난달 29일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에서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과의 시공계약 협상을 종료하는 과정에서 기후부와 사전 협의하거나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기후부 복수 관계자는 “체코 원전 시공사 해지 관련 사항을 언론을 통해 알았다”며 “조직개편 이후 원전 수출 업무는 산업부가 맡고 있다보니 한수원조차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체코 원전 수주는 지난해 10월 조직개편 이전인 산업통상자원부 시절에 이뤄졌다. 한수원은 2018년 두코바니 원전 수주를 위해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팀코리아 공동협력협약을 체결했다. 2022년 본격적인 입찰에 뛰어들어 2024년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지난해 6월에는 체코 발주사(EDUⅡ)와 최종 계약까지 체결했다.

그러나 한수원은 지난달 29일 “주요 계약조건에 대한 양측의 이견에 대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과 진행해오던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의 시공계약 협상을 종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기존 시공 컨소시엄과의 공동협력협약 종료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신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준비할 계획이다.

이로써 대우건설은 ‘팀코리아’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진 반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의 친정인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미 체결한 주기기(원자로·터빈발전기) 공급계약이 유지되면서 팀코리아에 잔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문제는 사업의 중대 변화를 조율할 정부 내 실무 네트워크마저 조직개편으로 분리됐다는 점이다. 한수원이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 최종 계약을 체결할 당시 실무를 총괄했던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과 안세진 원전정책국장은 지난해 10월 조직개편 이후 기후부로 이동했다. 현재 각각 제2차관과 에너지전환정책실장으로 국내 원전 건설·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축적한 해외 사업 경험과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관련 네트워크를 보유한 인력들이 조직개편으로 전공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산업부에서 원전 수출 실무를 총괄하는 강감찬 무역투자실장과 김창희 원전전략기획관은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당시인 2024년 7월 각각 산업정책관과 코트라 외국인투자지원센터 국장으로 근무했다. 강 실장은 지난해 11월 무역투자실장으로 승진했고, 김 기획관은 올해 1월 원전전략기획관으로 본부에 들어오면서 체코 원전 관련 업무를 맡게 됐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기후부에서 제12차 전력기본계획(2026~2040년)수립에 원전건설여부 등을 공론화하는 시기에 산업부와 한수원에서 체코원전건설 공사계약과정에서 팀코리아를 깬 것이 의아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계에서는 해외수주 팀코리아가 시끄러운데 무슨 국내 건설이냐 이런식으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덧붙였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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