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못갚은 채무자가 가진 코인 압류·현금화 명확해졌다…가상자산 강제집행 절차 명문화[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압류하고 매각해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를 명시한 대법원규칙이 마련됐다.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한 강제집행 사건이 급증하는 가운데 거래소에 보관된 가상자산뿐 아니라 개인 지갑에 직접 보유한 가상자산까지 압류·현금화하는 과정이 재판 단계에서 명확해졌다.

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신설한 개정 민사집행규칙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규칙은 가상자산의 보유 형태에 따라 압류 대상을 구분하고, 압류된 가상자산을 매각하거나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번 개정은 가상자산 관련 강제집행 사건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국내에 신고된 28개 가상자산사업자를 제3채무자로 하는 민사집행 사건은 2023년 423건에서 2024년 958건, 지난해 3136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1월부터 9월까지 3186건이 접수돼 이미 지난해 연간 접수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3년과 비교하면 약 7.5배로 늘어난 규모다.

그동안 가상자산은 실물 형태가 없고 부동산 등기나 자동차 등록과 같은 공시수단도 없어 강제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기존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에도 가상자산에 적용할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실무상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절차를 활용해 왔다.

개정 규칙은 가상자산을 거래소에 보관하는 경우와 개인 지갑 등을 통해 직접 관리하는 경우를 구분해 집행 절차를 마련했다.

우선 채무자가 거래소 계정에 가상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상자산 자체가 아닌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을 압류하도록 했다.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은 거래소 이용자가 자신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지정한 주소 등으로 이전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법원의 압류명령이 내려지면 거래소는 채무자에게 가상자산을 이전할 수 없고, 채무자 역시 해당 권리를 처분하거나 가상자산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된다.

압류한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을 현금화하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법원은 거래소에 매각을 위탁하거나 집행관 명의의 거래소 계정으로 가상자산을 이전한 뒤 매각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기존 거래소에서 매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고, 현금화가 어려운 알트코인 등은 현금화가 용이한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한 뒤 매각하는 방법도 허용된다. 매각 대금은 배당절차를 거쳐 채권자에게 지급된다.

채무자가 개인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 자체를 압류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가상자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동시에 해당 가상자산을 집행관에게 이전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이후 집행관이 보관하는 가상자산을 채권자가 지정한 주소로 이전하거나 거래소를 통해 매각하는 방식으로 현금화할 수 있다. 가상자산은 개인키 등을 보유한 사람이 전자적 방식으로 즉시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처분을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7월 가상자산 집행절차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법리와 국내외 제도 등을 검토하고 관계기관 및 가상자산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 및 현금화 절차가 구체화됨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지원하고 채무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법원·집행관·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처리 기준을 명확히 해 가상자산 집행절차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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