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8472건…2년 새 64%↑[세상&]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와 국가유산청 등 181개 공공기관이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에서 부진기관으로 분류됐다. 지난해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8472건으로, 2년 전보다 64%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는 22일 차관회의에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등 1만8308곳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등 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폭력예방교육 실시율은 3년 연속 99.9%를 기록했다. 교육을 실시한 기관은 2023년 1만8127곳에서 2024년 1만8226곳, 지난해 1만8308곳으로 늘었다.

하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여전히 교육 참여와 성희롱 방지 조치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예방교육 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전체의 1.0%인 181곳으로, 전년 195곳보다 14곳 줄었다. 기관별로는 각급 학교가 60곳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자치단체 56곳, 공직유관단체 54곳, 국가기관 11곳 순이었다.

부진기관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국가유산청, 국방부조사본부 등 국가기관 11곳이 포함됐다. 각급 학교 60곳 중에서는 대학이 54곳을 차지했다.

부진 사유를 보면 교육 실적이 저조한 기관이 139곳, 교육 실적과 성희롱 방지 조치가 모두 미흡한 기관이 37곳, 방지 조치 미이행 기관이 5곳이었다.

교육 대상별 참여율은 기관장 99.8%, 고위직 95.5%, 종사자 94.6%, 학생 90.6%로 집계됐다. 특히 대학생 참여율은 전년보다 2.4%포인트 오른 61.1%로 처음 60%를 넘어섰지만, 여전히 다른 교육 대상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여하지 않아 기관장 명단이 공표되는 곳은 강원 인제군의회와 부산 사상구의회 등 2곳이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8472건으로 집계됐다. 2023년 5154건에서 2024년 8296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도 증가세가 이어졌다. 2년 사이 64.4% 증가한 수치다. 이는 각 기관이 사건 발생 사실을 인지한 뒤 성평등가족부에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해야 하는 사건을 집계한 결과다.

지난해 발생한 사건 가운데 학교 등에서 발생한 사건이 4798건으로 전체의 56.6%를 차지했다. 국가기관에서는 3257건, 공직유관단체에서는 297건, 지방정부에서 120건이 발생했다.

한편 지난해 폭력예방교육에서는 2차 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한 비율이 91.2%로 가장 높았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이 89.5%, 스토킹 범죄 70.9%, 교제폭력 69.5% 순이었다.

성평등가족부는 성평등과 인권 의식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해 교육 수용도와 효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앞으로도 교육 수요자 눈높이에 맞춰 성평등과 인권 가치를 체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폭력예방교육이 피해자 보호와 안전한 조직문화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