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예결소위, ‘대법관 격려금’ 예산 3억2400만원 삭감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9일 대법관 격려금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 3억2400만원을 삭감하는 등 법무부와 대법원 등 소관 6개 기관의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예산안 심사 전면 보이콧 방침에 따라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법사위 예결소위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법원 소관 예산을 123억5400만원 증액하고, 본부 기본경비 3억2400만원을 감액해 총 120억3000만원을 순증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삭감된 본부 기본경비 3억여원은 지난 8월 감사원 감사에서 지급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은 대법관 격려금 관련 예산이다.

법무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781억5500만원 증액됐으며,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지출 예산도 53억3800만원 늘어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관 세출 예산 역시 27억2900만원 증액됐다.

반면 법제처와 감사원,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날 예결소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오는 1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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