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인터뷰-이재명④] “기본소득은 성장정책…한국사에 영구히 남을 것”

[헤럴드경제=이형석ㆍ김상수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주요 정책 공약인 기본소득제와 관련, “분배가 아닌 성장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은 언젠간 반드시 실현된다. 한국사에 기본소득을 추진한 역사가 영구히 남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 시장은 지난 22일 성남시청에서 헤럴드경제와 인터뷰를 갖고 “정부 예산을 7%가량 조정해 지역 화폐 상품권으로 지급하면 해당 지역에 강제로 사용되니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며 기본소득이 성장 정책임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0~12세(아동), 13~18세(청년), 장애인ㆍ농민(특수배당), 65세 이상(노인) 등에게 1인당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약 400조원의 정부 재정 중 재정 구조조정 등으로 7%가량을 절감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 시장은 “이를 지역 화폐로 지급하면 바로 지역 경제에 활기가 돈다.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이라며 “경제활성화ㆍ지방 균형 성장ㆍ가처분소득 증대ㆍ취약계층 삶의 질 개선 등이 가능하다. 이는 이재명식의 뉴딜성장정책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 공약 외에 국토보유세에 따라 전 국민에게 30만원씩 기본소득을 제공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이 시장은 이와 관련,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기본소득제 외에 국토보유세 15조원을 걷어 전 국민에 연 30만원씩 지급하는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토보유세를 지목한 배경으로 ‘자동차세’와 비교해 설명했다. 이 시장은 “자동차는 보유가액의 2%를 세금으로 내고 있는데 부동산은 6500조원 규모에서 겨우 9조원을 보유세로 낸다”고 지적했다. 약 0.13% 수준이다.

이 시장은 “거의 안내다시피 한다. 토지공개념을 적용해 올려도 자동세보다 훨씬 싸고, 그럼 전체 국민 중 5% 정도만 기존보다 조금 더 낼 뿐, 나머지 95%는 더 받는다”고 했다. 이 시장은 “미세하게라마 자산 불균형도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장기적으론 월 30만원 규모까지 늘리는 걸 목표로 잡았다. 이 시장은 “일단 약 월 3만원으로 시작해보고, 조세저항이 적다면 토지보유세를 올리고 자산보유세, 환경세 등을 걷을 수 있다”고 구상했다. 그는 “거대담론이라 쉽지 않지만, 한국 정치사에서 기본소득을 추진한 건 영구히 남을 것이고 기본소득도 언젠간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