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공공택지공급 축소정책 수요따른 소규모개발 선호 영향

대형개발 사업이 시들해지면서 신규 지정되는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꾸준한 감소세다. 대규모 공공택지 공급을 축소하는 정부 정책과 수요에 따른 소규모 개발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6년 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를 보면 2000년 7월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의 도시개발구역 수는 418개로, 면적은 약 1억4600만㎡다. 여의도(290만㎡) 면적의 약 50배 규모다. 3700만㎡ 의 154개 구역은 사업이 완료됐다. 264개 구역(1억900만㎡)은 지금도 사업이 한창이다.

지난해엔 31개 구역이 새로 지정돼 2015년(30개)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최근 3년 동안 신규 지정 구역 수는 소폭 증가했지만, 신규로 지정된 구역의 면적 규모는 2014년 32만4000㎡, 2015년 23만8000㎡, 2016년 19만9000㎡로 감소추세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규모 공공택지 공급을 축소하는 정부 정책과 사회ㆍ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결과”라며 “도시개발사업 규모가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해 중소규모화 위주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19개 구역으로 가장 많았다. 충남(52개), 경남(47개), 경북(40개) 등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은 최근 3년간 구역지정 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사업규모도 비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행주체별로는 민간시행자(231개)가 차지하는 비율이 55.3%였다. 공공시행 사업(187개)은 44.7%를 차지했다.

사업방식별로는 수용방식이 48.1%(201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환지방식이 47.8%(200개),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을 섞은 혼용방식 4.1%(17개)로 나타났다. 환지방식은 도시개발조합 등 주로 민간시행자가 73%(146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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